@dalyonge: 주민 갑질에 눈물 흘리는 73세 경비원#사회 #이슈 #아파트 #경비원 #갑질 #주민 #산업재해 #폭염 #선풍기 📝 자세히 요약 정리 사건 개요 경기 부천 원미구 아파트 경비원 박모 씨(73)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며 선풍기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적을 받음. 지난해 겨울에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금지당했고, 개인 캠핑용 냉장고도 치우라는 요구를 받음. 경비실에는 에어컨조차 없어, 여름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사실상 버틸 방법이 없는 상황. 경비원 산업재해 증가 주민의 폭언·폭행, 과로 등으로 인한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 2020년 3,805건 → 2021년 4,213건 → 2022년 4,383건 → 2023년 4,760건 → 2024년 4,984건. 2025년 상반기만 2,549건 발생 → 연말엔 5,000건 돌파 예상. 근로 조건의 문제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법적으로 경비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경비원 보호가 어려움. 경비원은 경비업체 소속이지만,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눈치를 봐야 함. 주민과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해고되는 경우가 많음.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도급계약 의무가 없어,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도 많아 법적 보호에서 배제됨.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 휴일·야간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보전 대신 식비 삭제, 24시간 근무를 8시간만 인정하는 사례 다수.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객 폭언 시 경비원도 보호 대상이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 전문가 지적: 경비원은 단순 감시가 아닌 청소·시설 관리 등 전형적인 근로자 성격이 강하므로 별도의 노동법적 보호 장치 마련 필요. 한국경비원협회 추산: 실제 경비원 규모는 약 150만 명.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산업재해 발생 규모는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 큼. 📌 결과 정리 산업재해 급증: 경비원 산업재해 건수는 매년 증가, 2025년에는 5천 건을 넘어설 전망. 열악한 근로 환경: 폭언·폭행뿐만 아니라 근무 조건 자체가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거나 왜곡된 형태(근로시간 축소 계산, 수당 미지급 등). 보호 사각지대: 법적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권력이 더 강해 경비원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움. 실제 규모 더 클 것: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오피스텔 경비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보고된 수치보다 최소 수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됨. 사회적 필요: 경비원을 단순 감시직이 아닌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적 보호 체계 및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함. 👉 정리하면,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비원 근무 환경이 구조적으로 열악하고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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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26 August 2025 21:30:00 GMT